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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결정 내역 상세히 공개한다"

최종수정 2019.01.22 16:53 기사입력 2019.0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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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도 한층 강화…모범규준 통해 처리 결과 반영토록 달라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들은 대출금리 결정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있게 된다.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도 한층 강화됐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서울청사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금융당국은 대출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검사한 결과 시중은행들은 차주의 소득 또는 담보를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하거나, 은행들이 전산시스템 등에서 책정된 금리가 아닌 임의로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기초정부와 금리정보 등이 산정내역서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과 담보 등의 기초정보가 대출 심사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 조정금리를 별도로 구분해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등의 변동이 있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반영토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도 한층 강화된다. 2002년 도입된 이래로 신용도가 상승할 경우 소비자가 은행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하를 요구할 경우 은행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기준이 없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모범규준에 따르면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가산금리가 인하되어야 하며, 금리인하요구를 할 경우 그 처리 결과는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처리 결과는 반드시 구체적 이유가 함께 하도록 해, 왜 금리인하요구가 반영됐는지 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과 관련된 모범규준 등은 올해 1분기 내 마련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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