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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태" 문체부, 감사원·민간·인권위 조사

최종수정 2019.01.22 15:48 기사입력 2019.01.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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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실태를 낱낱이 살펴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인원 위주의 별도 위원회가 각종 성비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나서기로 한 데다 대한체육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원 차원의 공익감사까지 예고된 가운데 인권위까지 책임규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체육계 전반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인권위가 발표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신설내용을 보면,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을 비롯해 다른 종목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앞서 문체부가 발표한 외부 전문가의 실태파악이나 감사원 감사의 경우 각 사안별 전후관계를 따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직접 특별조사단까지 꾸리기로 하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세밀한 수준에서 사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을 예상된다. 인권위 조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문체부는 심석희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직후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도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히면서 체육분야 성폭력ㆍ폭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인권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0년대 중반에도 학생선수 인권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권고 등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번에 문체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기 위해 실태조사 자료 등을 참고할 때도 당시 조사내용을 참고했었다. 최근 내놓은 대책이 과거 수준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고 그만큼 정부도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에 특조단을 꾸리면서 각 관련부처로부터 공무원을 1년간 파견받는 한편 체육계 실태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한 것 역시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그간 개별 부처 차원에서 사태파악이나 제도개선에 미흡했던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문체부도 실태조사나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계 일각에서 추가 폭로가 잇따르면서 내부적으론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문체부 해당 부서의 공무원에 대해서나 의사결정 과정 역시 감사ㆍ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계 미투 이슈가 불거지면서 문체부 내 인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는 얘기도 불거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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