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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R&D' 1조744억 지원…"개방형혁신네트워크 구축"

최종수정 2019.01.24 08:30 기사입력 2019.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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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R&D' 1조744억 지원…"개방형혁신네트워크 구축"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에 1조744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 중소기업 R&D는 개방형 혁신 촉진, 민간ㆍ시장 중심의 지원 강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총 22개 사업에 추진된다. '창업기업 및 재도전 창업기업'(3779억원), '제조업 혁신'(602억원), '기술협력 촉진 구매조건부'(1589억원), '산학연 협력'(1046억원) R&D가 주요 사업들이다.

우선 '오픈이노베이션네트워크(OIN)'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R&D과제를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란 대ㆍ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털(VC) 등이 기술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과 네트워킹 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협ㆍ단체, 기업, 대학ㆍ연구소ㆍ연구조합 등이 운영주체가 되며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추후 공고를 통해 25개 내외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기술세미나 및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네트워킹과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R&D과제에 중기부 R&D 추천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기술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기술혁신센터는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62.8%가 수도권 기업으로 지역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술혁신센터와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TP), 기술교류 협ㆍ단체가 협업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5개와 지방기업 간 상시 기술교류 거점을 확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더해 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를 기술혁신센터의 공동운영기관으로 개편한다.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도 확대한다. 기술료 산정 방식을 종래의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료란 R&D를 성공한 과제에 대해 실시권의 취득 대가로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액기술료는 정부출연금 대비 10%, 경상기술료는 R&D 성과물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다.

그동안은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이 일반화돼 왔다. 그 결과 기업들은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R&D 종료 후 별도의 자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료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상기술료 방식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따르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향후 경상기술료 수입금액을 중소기업 R&D의 효율성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성과가 높은 기업은 중기부 R&D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공공판로 및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R&D 우수 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심사를 거쳐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 및 판매를 지원한다. 추후 조달청과 상세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R&D 이후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지난해 2700억원 수준에서 올해 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마련하는 R&D 전용 사업화 자금은 시중은행, 기술보증기금 R&D사업화 전용보증,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R&D는 중소기업의 매출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상용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간투자 유치기업, 기술이전 기업,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대학기술지주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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