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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조사 개편 논란' 통계청, 업무평가 최하점

최종수정 2019.01.22 11:30 기사입력 2019.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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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일자리 지표' 조사 지연도 지적
남북관계·4차산업혁명 추진 기관은 '우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가계소득조사 개편으로 '통계마사지' 논란을 야기한 통계청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논란을 야기한 고용노동부도 최하점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정부업무성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과 정부혁신, 정책소통이 각 10점, 소통만족도(5), 지시이행(±3)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자리와 국정과제가 합쳐져 5점이 낮아졌으며 정부혁신이 추가됐다. 국민만족도는 소통만족도로 바뀌었고 점수도 5점으로 줄였다. 이번 평가에는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모두 540명의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통계청은 2017년도 평가에서는 최상인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일년만에 최하위로 곤두박질했다. 가계소득조사 방식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산업별 일자리 관련 지표 조사 시기가 늦어진 점이 컸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별 일자리 현황 발표가 올해로 늦어졌고 가계소득통계 조사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업무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남북관계, 4차산업혁명 등 미래 비전과 정책을 적극 추진하거나 국민 생계비 부담 경감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거나 현안에 적기대응이 미흡,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은 낮게 평가했다.

이런 총평은 관계부처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교육부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는 '미흡' 성적표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와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우수' 평가를 받았고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하점을 받았다.
부문별로는 일자리와 국정과제와 관련해 세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고 아동수당 최초 지급 등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으며 하도급·가맹점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도시재생 뉴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으로 지역 성장기반 강화, 쌀값 회복·직불금 인상으로 농어가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민간부문 고용창출과 소상공인 애로 대응이 미흡했고 대입제도 개편 등 일부 정책추진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규제혁신부문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입국장면세점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반면 이해충돌과 갈등이 있는 규제분야에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혁신 부문과 관련해서는 혁신의 틀은 마련됐지만 국민이 체감할만한 혁신성과 창출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모바일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 의식 변화에 맞게 정부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보완필요사항을 해당 기관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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