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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 이견 크다...상당히 어려운 상황"

최종수정 2019.01.22 07:41 기사입력 2019.01.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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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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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자세한 액수를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이견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현행(전년도 기준 9600여억원)의 1.5배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고 합리적이며,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간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해 국회에 충분히 말씀드렸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원들도 충분히 인지한 것 같다"며 "방위비 협상이 조속히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강경화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30분간 통화하고 최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의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을 받았다"며 "회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북미 간 밝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나 다낭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그것을 우리 정부가 밝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높은 요구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관련 실무진 협상에서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부 측에 (방위비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해주는 것이 국회의 도리가 아니냐 해서 정부 측의 요청으로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3월 이후 지난달까지 총 10차례 방위비분담 협의가 진행된 가운데 미국 측의 무리한 신규 제안으로 협의 자체가 결렬됐다"며 "어떤 경우라도 분담금 1조원을 넘기지 않고 협정 유효기간도 5년으로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2∼3배 올린다면 한미동맹의 필요성에대한 의구심과 함께 반미감정만 더할 뿐이라는 점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잘 전달하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외통위원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여야 외통위원들은 성명서에서 "한미 양국은 혈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 정신하에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길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돼야 하고, 집행에도 절차적 투명성을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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