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합산규제 부활 시장과 안 맞아"

이효성 방통위원장 합산규제 관련 '넷플릭스·유튜브 시대' 맞지 않다는 입장 피력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1일 '합산규제'는 넷플릭스·유튜브가 몰려오는 시장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사업자들의 주 수익모델인 '광고' 판매는 이제 무너지고 있고 뉴미디어인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서비스를 기반으로 콘텐츠 서브스크립션(구독)이 수익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이를 고려할 때 시장점유율을 물리적으로 규제하는 합산규제는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경 없는 컨텐츠인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같은 OTT가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못박는 합산규제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 계열사까지 모두 합산해 총 시장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최근 국회가 이를 부활시키려고 재논의하고 있다. 합산규제에 대한 국회 논의는 22일 법안소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통신3사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TV 인수합병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으로 통신사와 케이블TV의 인수합병 안건이 상정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업체들도 상호 인수합병을 통해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토종OTT연합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다, K컨텐츠의 경쟁력이 상당한 나라"라면서 "이 두가지 요소가 OTT산업을 통한 K컨텐츠의 경쟁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