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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초 파열음…'집권 3년차' 징크스 시작됐나

최종수정 2019.01.17 14:00 기사입력 2019.0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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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서영교·손혜원 의혹 비판의 칼날…'악재 관리' 여당 과제, 국정동력 변수 떠올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론의 긍정 흐름을 이끌면서 새해를 산뜻하게 시작했던 청와대와 여당 앞에 '집권 3년 차' 징크스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청와대는 민생경제 강화와 인적쇄신 행보를 토대로 국정 동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문제는 여당 쪽에서 '내우외환'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1월 3주 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9.4%, 부정평가는 45.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0.2%포인트 빠지고 부정평가는 0.7%포인트 오른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의원회 홈페이지 참조.
해마다 신년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도 지난 10일 기자회견 이후 이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지지율 하락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지율 상승 탄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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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새해 이후 지지율 40%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악재'가 연이어 터지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둘러싼 '재판 개입' 의혹은 민감한 내용이다. 서 의원이 지인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청탁했고, 해당 법원장은 담당 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서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개혁 동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목포 문화재 거리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손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언론과 야당의 칼날은 여전히 날이 선 상태다. 특히 야당은 손 의원이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라는 점을 공세의 포인트로 삼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공직기강 해이를 둘러싼 우려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미스러운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정 지지율의 악재 요인"이라며 "1월 중순 이후 여론 흐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공천 잡음 주인공이었던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확정되면 당선무효)을 선고받은 것도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지방선거 당시 공천 철회 요구가 컸지만 여당은 공천을 강행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발언으로 촉발한 탈원전 찬반 논란은 여권 내부의 균열로 비쳤다. 인천시장을 지낸 중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반기를 든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용호·손금주 무소속 의원 입당·복당 불허 문제를 놓고 박영선·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순혈주의' 우려를 전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서울시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의 비판은 초선 의원의 지적과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신경전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새해 초부터 여당이 마주하고 있는 정치환경도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지도체제 출범을 계기로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 여당에 각을 세운 상태다. 민주당이 1월의 정치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부담은 여권 전체로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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