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권고에도 별다른 논의 없어
본청 지능범죄수사대 폐지는 확정
"동시에 폐지하면 문제발생 소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내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수사부서 '특수수사과'가 간판만 바꿔 단 채 존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직접수사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폐지 계획을 밝혔고, 또 다른 축인 특수수사과에 대해서는 일단 명칭을 바꿔 존속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력비대화를 막고, 표적ㆍ편파수사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외부 인권 전문가들의 권고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ㆍ기업비리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는 특수수사과는 '중대범죄수사과(가칭)' 등으로 이름을 바꿔 존치시킬 계획이다.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의 핵심인 '폐지'를 두고는 경찰 내 별다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수수사과 폐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직접수사부서를 동시에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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