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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 명칭만 바꿔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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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권고에도 별다른 논의 없어
본청 지능범죄수사대 폐지는 확정
"동시에 폐지하면 문제발생 소지"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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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내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수사부서 '특수수사과'가 간판만 바꿔 단 채 존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직접수사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폐지 계획을 밝혔고, 또 다른 축인 특수수사과에 대해서는 일단 명칭을 바꿔 존속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력비대화를 막고, 표적ㆍ편파수사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외부 인권 전문가들의 권고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ㆍ의결기관인 경찰위원회는 지난 주 지능범죄수사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수사의 공정ㆍ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11월 경찰청장이 직할하는 특수수사과ㆍ지능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를 없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경찰청은 "권고안을 수용한다"며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경찰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특수수사과 1개 팀으로 편입시켜 앞서 진행하던 황창규 KT 회장의 정치후원금 사건, 포스코 입찰 비리 사건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직ㆍ기업비리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는 특수수사과는 '중대범죄수사과(가칭)' 등으로 이름을 바꿔 존치시킬 계획이다.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의 핵심인 '폐지'를 두고는 경찰 내 별다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수수사과 폐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직접수사부서를 동시에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수수사과는 경찰 조직 내에서는 검찰의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1972년 만들어져 공직자 비위 등과 관련한 청와대의 '하명사건'을 주로 다뤘고, 지난해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자택공사비 횡령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 등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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