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전담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아동권리과 내 아동학대대응팀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다뤘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과가 신설된다. 인력도 5명에서 10명으로 두 배 많아진다.

아동학대대응과는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에 이르는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중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한다.

또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파견 인력을 운용해 범정부 역량을 모으고, 2022년 아동학대 발견율을 4%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나갈 방침이다.

복지부가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있다.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9000건에서 2017년 3만4000건으로 78.9% 늘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16명에서 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

박능후 장관은 "전담 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소통팀' 신설도 포함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