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차관급 무역협상 결과, 부문별 희비 교차할 것”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상품 교역과 첨단기술 방면의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7~9일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협상이 개최됐다. 협상 종료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중국 상무부 모두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합의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아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백찬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에서 우선 농산물 및 공산품 교역 등 상품 무역 측면에서는 양쪽 모두 타협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 연구원은 “이미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원유와 대두 수입을 재개했으며 최근 쌀 수입까지 허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협상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및 기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보하는 등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한 합의는 초보적인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백 연구원은 “양측은 지난 협상에서 구조적 개혁 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고 했지만 이견 차이는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및 기술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이미 ‘중국제조 2025’ 정책 재검토 및 기술이전 금지 관련법 심의 등 보여주기식 액션을 취했지만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추후 열릴 가능성이 높은 고위급 회담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양측의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협상에 대해 낙관적 전망은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우려 요인은 존재한다는 평가다. 백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미중 무역분쟁발 경제적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추가 관세와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협상은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도 “중국은 실물경기 부양이 필요하며, 미국은 경기 및 금융시장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에 이달 하순 혹은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고위급 회담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백 연구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향후 성장 궤도와 속도, 글로벌 지위 확보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적재산권, 첨단기술 문제에 대한 양보는 쉽지 않다”며 일단은 부분적 합의만 도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은 서비스수지를 중심으로 지속되며 글로벌 주식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