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뿐 아니라 잠재적 위협도 대비"…핵·WMD 대응 32조 투입

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는 '핵·WMD 대응체계' 보강에 향후 5년간 32조원이 투입된다. 기존에는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주변국 위협을 포함해 포괄적인 전방위 대응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편성된 총 국방비는 총 270조7000억원이다. 국방비는 올해 46조7000억원에서 연 평균 7.5%씩 올라 2023년 61조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국방부는 '핵·WMD 대응체계' 보강에 32조원을 배치했다. 군 정찰위성, 중ㆍ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사업과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사업,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능력' 사업이 추진된다.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탄도탄작전통제소·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천무유도탄-Ⅱ·장사정포요격체계 Block-Ⅰ·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등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도 시작된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기존의 '한국형 3축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3축체계를 구성하는 사업들의 용어도 바뀌었다.

기존의 3축체계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남북 군사합의 채택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된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과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거셀 때 만들어졌던 '3축체계'라는 의미를 보다 순화한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용어 변경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이외도 주변국 등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북한을 포함해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핵·WMD 대응은 특정 국가의 위협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변국 등으로) 확장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용어 변경과 관련없이)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은 다 그대로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했다"며 "더 강화한 목표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