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국민연금에 정치권까지…확산되는 한진칼 분쟁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사모펀드 KCGI의 경영 참여 선언으로 촉발된 한진칼 분쟁이 확산일로다. 한진칼 문제에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첫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검토하고 나선데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재계에서는 정치권ㆍ시민사회의 이같은 압박이 자칫 '수익성 극대화'에 방점을 찍은 사모펀드만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KCGI의 숨겨진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참여연대는 오는 16일 국회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시기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의 7.3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한진㈜(7.41%)ㆍ대한항공(11.70%) 등 한진그룹 주력계열사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같은날 국민연금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인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한진그룹 경영진은 각종 배임, 사익 편취 의혹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대해 지난 1년 간 경영상 책임을 지는 액션이 전혀 없었다"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론 기존 이사진의 연임 반대와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외이사 선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안으로는 ▲기존 이사진 연임 반대결의▲사외이사 선임 시도 등이 꼽힌다.
다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경영참여)하려면 10%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투자수익(최근 6개월 이내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에야 말로 국민연금이 행동해야 할 때"라면서 "현행법 상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만큼, 의결권 행사를 통해 KCGI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해 내도록 해야 한다. (KCGI의 경영권 참여가) 기업가치, 투자가치를 키우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이같은 국민연금ㆍ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공적 성격을 지닌 국민연금이 개별 사모펀드의 사익추구 행위에 동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왔다고는 하나 본질적으로 사모펀드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 보다는 자산 매각, 배당 확대 등 수익성 확대에 집중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자칫 이런 사익 추구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금인 만큼 독립성ㆍ투명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아직은 그런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