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일지]'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까지

2017년

1월23일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결정

2월9일 / 연구회, 사법독립 및 법관인사제도 관련 전국 법관대상 설문. 법원행정처, 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 기획2심의관 인사명령

2월13일 / 법원행정처, 법원 내부망에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 중복가입 금지 관련해 원칙 법관들에게 중복 가입한 연구회 정리하라고 공지.

2월15일 /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인 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로 의심' 법원 내부망에 공개 항의

2월16일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2월20일 / 이탄희 판사, 원소속인 법원으로 복귀하라는 인사 발령

3월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견제·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7일 / 대법원이 특정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성형·동향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4월18일 / 진상조사위,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부당 견제는 사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 아니라고 결론

5월15일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처 PC 추가조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

6월19일 /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 판사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권 위임 요구 .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7월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요구

8월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9월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검토하겠다 발언

11월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18년

1월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1월24일 / 서울중앙지검, 양승태 대법원장·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발 사건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

2월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4월11일 / 특별조사단,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 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 문건 발견 사실 공개

5월25일 / 특별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판사 사찰 문건 발견 공개. 다만 인사상 불이익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은 찾지 못했다고 발표

5월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6월

(사진=연합뉴스)

6월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기 성남시 자택 앞 놀이터에서 기자회견…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부인

6월5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6월15일 /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

6월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6월21일 / 검찰,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발인 조사

6월26일 / 법원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물리적 삭제) 사실 검찰에 통보

6월29일 /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소환해 행정처의 변협 압박 정황 조사

◆7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7월6일 / 법원행정처, 검찰에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 PC 하드디스크 일부 제출

7월12일 / 검찰, 긴급조치 손해배상 인정 판사 징계 의혹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7월16일 / 검찰, 행정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압박 의혹 관련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7월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7월25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7월27일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7월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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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및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8월3일 / 검찰, 법관사찰 의혹 관련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

8월 8일 / 검찰,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8월 10일 / 법원,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8월 13일 / 검찰, 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울산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8월 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8월 15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현재 변호사), 건설업자 정모씨 압수수색

8월 19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

8월 20일 /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연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모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8월 26일 / 법원,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8월 30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소환 조사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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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 검찰, 비선 진료 소송 개입 연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9월 6일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9월 9일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9월 10일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엄벌 입장발표

9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

9월 19일 /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

9월 20일 / 법원, 비선 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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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10월 8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신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10월 15∼20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회에 걸쳐 소환 조사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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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11월 11일 / 검찰, 법관 재임용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19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탄핵 공감 결의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27일 /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때 '판결 불만' 70대 노인이 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11월 28일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두고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회적 비판

◆12월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강제징용 재판 거래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한 사실 공개.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12월 9일 / 검찰,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관련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 조사

12월 20일 / 검찰,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조사

2019년

1월 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통보

1월 7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1월 8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 2018년 11월,12월 진행한 사실 공개.

1월 9일 / 검찰,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불발

1월 11일 /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소환. 수사 착수 7개월 만.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