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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이 본 미·중 무역협상 결정적 세 장면

최종수정 2019.01.10 15:43 기사입력 2019.01.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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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협상단. 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 협상단.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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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7~9일 3일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ㆍ중 차관급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미ㆍ중 측은 각각 "긍정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원론적 수준의 성명서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CNBC방송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사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컨설턴트 전문가 그룹인 '유라시아그룹'은 우선 미ㆍ중 양측이 원래 예정됐던 2일보다 하루를 더 협상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 그룹은 "양측이 최소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3일째는 미국 측에 의해 제기된 좀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이슈들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했다.
이 그룹은 또 미국 무역대표부가 협상이 끝난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국이 충분한 양의 미국 수출량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봤다. 이 그룹은 이에 대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중국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려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미국 상품을 구입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 첫날 류허 중국 부총리가 협상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애널리스트들은 "비록 차관급 대화지만 중국 측이 협상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강한 사인"이라고 해석했다. 미ㆍ중 비즈니스 카운실의 회장 크레이그 앨런도 "두 정부가 지난 3일 동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 반가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제는 여전하다. 남아 있는 지적 재산권 문제,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 및 해외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 강제 기술 이전 정책 철회 등이 핵심 이슈다. 앨런 회장은 "여전히 재계는 두 경제적 슈퍼 파워들 사이의 전반적인 무역 균형 문제 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베이징의 미국 상품ㆍ서비스 구매 약속에 의해 해소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90일의 협상 기간에서 남아 있는 시간을 양측 정부가 현재 무역 분규의 핵심에 위치한 중요한 이슈, 즉 중국 내에서의 외국 회사에 대한 동등한 대우. 중국의 지적 재산권과 기술 이전 정책 등에 대한 실재적인 진전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슈는 그동안 양측이 서로에게 부과한 추가적인 관세들이다. 에릭 로버트슨 스탠다드차터스 수석 거시 전략가는 "지금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은 오직 한 부분일 뿐이다. 큰 그림은 지적 재산권, 강제 기술 공유 등이다. 나는 그것이 짧은 기간안에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아직 관세라는 방안의 코끼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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