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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줄게”vs“제도 바꿔”…美·中 무역협상 ‘밀당’ 치열했다

최종수정 2019.01.10 14:11 기사입력 2019.01.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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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긍정적 분위기 종료” 평가
미·중 양측 구체적 내용 언급 피한 채 ‘긍정적’ 원론 평가
조만간 장관급 회담 통해 세부안 확정할 듯
농살물 등 대미 수입 확대 접점 찾았지만 ‘제도적 개선’은 이견 여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 베이징(중국)=AP/연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 베이징(중국)=AP/연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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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미국과 중국이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한 차관급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2개국(G2)간 무역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요 외신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평가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미국 측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인 대중 무역 적자 해소와 관련해 중국이 농산물·상품·서비스 대량 구매를 약속하면서 세부 수치까지 논의되는 등 어느 정도 접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미국 측이 방점을 찍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이른바 ‘제도적 보장’ 방안에는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오전(현지시간) 짧은 성명을 내 “지난 7∼9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을 통해 양측이 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협상에서 다뤄진 구체적인 수치 등 내용은 전혀 없었다.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양국간) 교역관계의 공정 상호호혜 균형을 얻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원론적인 수준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다만 무역대표부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상당한 양의 농산물, 에너지, 제조상품, 서비스 등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에 중점을 뒀다”며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 및 상업적인 목적과 서비스 농업 등을 위한 영업비밀 절도와 관련된 (중국의)구조적인 변화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와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끈 이번 차관급 대화를 통해 1차적 협상안을 마련한 뒤 조만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에서 회동해 정치적으로 보다 민감한 최종 협상안을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은 국내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축소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난제 이슈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강제 기술 이전 정책 수정, 거대 국영 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다. WSJ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중국 기업과 관계자들이 미국 기업에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는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까다로운 통상 요구를 검토했다”며 “미국 측은 외국 기업을 위한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라고 중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 문제에 대해 양 측은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중국 (경제가) 국영기업에 종속된 문제에서 양측은 많은 이슈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다”며 “중국 지도부는 거대 국영기업들을 공산당의 통치의 근간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광대한 국가 부문을 더 크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협상이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다보스 포럼 이후 류허 중국 부총리가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구체적 방안을 압박하면서 이틀간의 협상 일정이 사흘로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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