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이개호 장관 "직불금제 개편해도 소득보전장치 사라지지 않을 것"

"변동직불금제도 당장 폐지않을 것"
"휴경 포함 과감한 생산조정제 실시"
"농어촌상생기금 올해부터 활성화 기대"

인터뷰_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세종=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쌀에 새로운 직불금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운영중인 변동직불금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쌀값이 높아 변동직불금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직불금제도를 개편해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시아경제와의 새해 첫 인터뷰에서 올해 최대 정책과제로 직불금제도 개편을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쌀ㆍ밭 재배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되 공익성과 함께 소득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현재 직불제는 쌀과 농지 규모 중심으로 돼 있어 쌀 생산 과잉과 소농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새로운 직불금 제도는 기존 쌀 직불금과 나머지 다른 직불금을 모두 통합해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까지 직불제 개편안 방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상반기내에 확정키로 했다.

관심은 새 제도 시행과 함께 쌀 변동직불제의 폐지 시기에 쏠린다. 새로운 직불금제도가 도입되면 지난 2005년부터 적용돼온 쌀변동직불금제도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민들은 변동직불금이 없어지면 소득보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제도 도입에 우려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장관은 새 직불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변동직불금제도를 바로 폐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동직불금은 그동안 농가소득 최후의 보루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직불금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의 안전판을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농민들도 (변동직불제 폐지에) 수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직불금 체계를 운영해보고 농민들이 소득에 대해 안심할 때 변동직불제가 자연스럽게 폐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해 쌀시장을 직불제도 개편의 이상적인 여건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수확기 쌀가격은 80㎏당 19만3000원대까지 올랐다. 현재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급 여건을 우려한 정부가 처음으로 수확기에 비축미를 풀 정도였다. 5년만에 처음으로 변동직불금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쌀값과 관련해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상적인지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정서적으로는 쌀 소비자들도 큰 거부감없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직불금을 주지 않아 정부로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쌀재배 농가는 소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올해 수확기 쌀값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변동직불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져야 자연스레 없앨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쌀값 변동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 "쌀은 생활필수품이라 수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폭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매우 어려운 업무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해 쌀값 상승으로 올해 쌀 재배 면적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쌀 생산량 조정제를 실시한 결과 재배면적 순수감소는 1만7000㏊에 그쳤다. 당초 목표인 5만㏊를 크게 밑돌았다.

이 장관은 "올해가 걱정"이라며 "지난해 보다 쌀생산조정제 품목단가도 올리고 간접지원도 늘릴 생각"이라면서 "심지어 휴경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생산조정제도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쌀가격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공급물량을 줄일 수 있는 가격안정장치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인 쌀목표가격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여야 의원들이 결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지난 11월 80㎏당 19만6000원으로 목표가격을 제시한 바 있다.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20만원을 넘길지 여부가 관심이다. '염두에 둔 가격이 있냐'는 질문에 싱긋 웃으며 "카드는 미리 보이는 게 아니다"면서도 "관련 예산을 다 소진하려면 목표가가 더 높아야 한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가축전염병 방어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마다 구제역과 겨울철이면 조류독감 등이 기승을 부리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잠잠하다. 그는 "지역에 가보면 축산농가의 방역활동은 거의 전쟁수준"이라며 당국과 지자체, 농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국내 반입 우려가 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도 "공식자리에서 한돈농가에 중국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면서 "'가지 않겠다'고 결의를 할 정도로 방역의식이 선진화됐다"고 말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이 기업의 팔비틀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팔비틀기라면 구체적인 액수를 기업에 정해줘야 한다"며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중, 한미FTA 발효 이후 부담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보전해달라는 취지"라며 "안내겠다고 하면 안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기금 조성규모는 541억원이다. 그는 "연간 목표가 1000억원"이라면서 "3년차인 올해부터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릉 펜션 가스사고 이후 관심을 모은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농촌민박' 명칭 사용 의무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자 "소비자가 농촌민박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4월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각료 뿐 아니라 농민들도 참여하게 된다"면서 "정책을 논의, 심의하고 때로는 결정해 부처에 통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정책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