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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보증공급 효과 주목…생산유발·부가가치 창출, 공급액 3배

최종수정 2019.01.06 08:30 기사입력 2019.01.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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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보증공급 효과 주목…생산유발·부가가치 창출, 공급액 3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자 대상 보증공급이 총 공급액의 3배에 달하는 생산유발ㆍ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를 증대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여건 악화와 구조적 불황으로 신음하는 자영업 시장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공급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려면 은행들의 출연요율을 높이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역신보들의 보증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2017~2018년 신용보증 현황을 분석해 지난달 내놓은 '소기업ㆍ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 시장에 투입된 보증공급 총액은 6조2553억원, 이에 따른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각각 12조259억원ㆍ4조787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많은 6조4235억원 규모의 보증이 공급돼 12조2900억원 상당의 생산유발효과, 4조9376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전국 275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연관분석 등의 방식으로 도출됐다.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해 이뤄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실증하는 분석 기법이다. 기업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정도를 측정하는 데 주로 쓰인다.

생산ㆍ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취업과 고용유발 효과도 적잖았다. 2017년에는 보증공급으로 총 11만8000여명의 취업, 7만여명의 고용효과를 거뒀고 2018년에는 12만3000여명의 취업효과, 7만2000여명의 고용효과를 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이 꼽은 경영상의 가장 큰 애로는 '자금 부족 및 조달 문제(33%)였다. 신용보증이 없는 경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질문에는 10곳 중 4곳에 가까운 39%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찾는다'고 답했다.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이 자영업자들의 고위험 대출에 앞서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보증지원 후 자금사정에 관해선 67%가 '원활해졌다'고 응답했다. 36%는 보증지원 후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고 답했다.

또한 2곳 중 1곳 꼴인 46%는 '보증지원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자영업 시장의 보증공급 수요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신보중앙회는 "자영업 시장은 국내 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 및 고용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6년 1.6%였던 전국 지역신보의 전체 대위변제 순증률은 2017년 1.7%로, 지난해 10월 현재까지 2.0%로 늘었다. 2년 사이에 0.4%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금액으로는 1150억원 가량 부담이 커진 결과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기관이 기업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뒤 보증을 받은 기업 등이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채무를 보증기관이 직접 변제하는 절차다. 갈수록 악화하는 자영업자들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는 수치다

이런 실정을 감당하려면 보증재원을 더 늘려야 한다.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은 지자체와 은행들의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지역신보가 감당해야 할 보증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의 출연요율은 14년 전인 2005년 설정 당시의 수준(0.002%)에 머물고 있다.

은행들은 지역신용보증제도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으로 대출을 해 이자수익을 내는 동시에 대위변제로 리스크 헷지까지 가능한 '수익자'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합당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보중앙회의 입장이다. 지난해 금융회사들의 출연금액은 총 838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지역신보의 총 대위변제금인 4770억원의 17%에 불과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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