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백악관에 '中 기술유출 방지 전담실' 설치"…초당적 법안 제안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미국 의회에 중국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백악관에 '주요 기술·보안실'을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기술 도둑질과 외부 위협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백악관에 기술·보안실을 설치하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경제위원회(NEC)와 협업을 통해 기술유출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보안실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기관, 민간 전문가와 협업한다. 실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으며 NSC와 NEC 양쪽에서 직책을 갖게 된다.

워너 의원은 "민간,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신흥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체 정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 역시 "중국이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업, 정부 네트워크와 정보를 합동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은 위협에 직접 대응하고 기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조율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보안실이 만들어질 경우 중국 통신회사인 ZTE와 화웨이 등의 안보 위협에 대해 미국 소비자, 기업 임원들에게 경고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