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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공직사회 변화 몰고오나…"의사결정구조 바뀌어야"

최종수정 2019.01.04 10:47 기사입력 2019.0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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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폭로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폭로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최일권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공직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그가 제기한 '의사결정구조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에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4일 한 중앙부처의 A사무관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면서도 "그가 지적하고 있는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성을 제고하자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동안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와 적자 국채 발행을 폭로한 배경을 '바뀌지 않는 의사결정,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회의' 등으로 꼽았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촛불시위에 나갔던 국민의 한 명으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런 행태를 문제 삼아서 정권을 바꾼 것인데 바뀐 정권에서도 왜 정책 의사 결정 방식은 바뀐 것이 없을까"라며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 이런 업무 처리방식은 잘못된 것이고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는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상 장관→실ㆍ국장→과장→사무관ㆍ주무관 순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온다. 거꾸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의견을 개진하기 힘든 구조다. 이 같은 구조가 결국 무조건적 '상명하복' 문화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신 전 사무관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이 같은 조직 내의 의사결정 구조만은 아니다. 정부부처가 내부 결정을 마친 사안을 청와대가 전화 한 통으로 수정하거나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가 이미 내부 결정을 끝내고 보고한 건이라고 (장관)보고를 물려버릴 수도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정부부처의 B사무관은 "청와대 관계자의 연락이 신 전 사무관의 주장대로 무조건적 강요인지, 정부의 설명대로 협의과정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 "이 같은 현재 의사결정구조의 틀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ㆍ주무관 등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문화를 만들고 청와대의 협의과정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기재부의 해명도 이 같은 분위기 확산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한 5년 차 사무관은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 주장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3~4년 차가 '뭘 아느냐'는 논리를 폈다"며 "이 같은 기재부의 인식, 고위 공무원이 바라보는 아랫사람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 공직사회의 의사결정구조 변화를 가로막고 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불필요한 서울 출장을 줄이고 대면보고도 필요한 경우에만 하라"며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곳은 서울이 아닌 세종"이라 말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당부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의식해 간부들과 직원들 간의 소통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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