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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애플…중국 쇼크 이어 독일 아이폰 판매금지

최종수정 2019.01.04 10:30 기사입력 2019.01.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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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아이폰 판매 금지 판결 효력 발생 위해
1조원대 보조금 납부 결정…아이폰 7·8 등 해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퀄컴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애플의 구형 아이폰이 결국 독일에서 퇴출됐다. 애플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퀄컴이 판결의 효력을 즉각적으로 발생시키는 1조원대 보조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차이나 쇼크'·'아이폰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애플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퀄컴은 독일 법원에 보증금 13억4000만 유로(약 1조7000억원)를 납부했다. 이는 독일 법원의 아이폰 금지 판결 효력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앞서 독일 법원은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아이폰7·7플러스·8·8플러스·X 5종의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신 모드에 따라 다른 전력을 제공하는 '엔벨롭 트래킹'과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법원은 애플 측이 항소하면 즉각적 판매 금지 처분은 실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퀄컴이 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항소와 관계 없이 아이폰 판매를 중단 시킬 수 있었다. 이 보증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경우 판매 금지로 인한 애플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퀄컴의 보증금 납부로 애플은 독일 내에서 구형 아이폰을 판매·수입할 수 없게 됐다. 또 유통업체에 공급한 아이폰도 전부 회수해야만 한다. 미·중 관계 악화로 중국인의 탈아이폰 행렬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애플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 전망치를 기존 보다 9~10% 낮은 840억 달러(94조2900억원)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이 경제침체를 겪는데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반미 감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애플의 텃밭인 미국 역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신형 아이폰이 부진한 상황이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애플의 고전은 올해에도 반복될 전망이다.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올해 아이폰 판매량을 2억1300만대에서 2억대로 하향 조정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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