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문석진 서대문구청장 " 자치분권· 협치· 혁신 이룰 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신 년 사

◇정치·사회적 혼란기를 지난 현재의 우리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공직자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 건강과 화목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단결과 염원으로 정치·사회적 혼란기를 딛고 일어나 새 정부와 함께 통합과 공존, 정의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중심’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이러한 현실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해답은 ‘사람중심 경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양적 경제성장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일의 균형, 공정한 경쟁과 분배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민총생산량이 아닌 국민총행복량을 살펴야 합니다.

2018년 새해, 서대문 지방정부는 지역맞춤형 혁신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6기의 완성 - 2017년 성과와 한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2017년은 민선6기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한 해였습니다.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주민여러분과 함께 한 여러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대문 지방정부의 전 공직자가 쉼 없이 달려온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대문을 조성하였습니다.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 등 유서 깊은 유적물이 자리한 서대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과 그 후손들께
맞춤형 임대주택인 ‘나라사랑채’를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세대를 위해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친환경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였으며, 지속되는 일자리 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창업꿈터와 중기청 청년몰 등 청년들의 창업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계없는 서대문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무장애 안산자락길 조성을 시작으로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전 구간을 개통하였고, 지난 10월 서대문 다목적체육관을 개관하여 현재 장애아동들의 전용 체육 공간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행복타임머신> 사업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과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통해 민(民)-관(官) 간의 경계를 낮추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서대문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하였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성장·저고용 시대’에 서민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공동의 가치를 생산하고 함께 누리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개소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100가정 보듬기’ 사업’ 500호 결연을 성사시킴에 따라 공동이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의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서대문은 ‘전국 최초’ 성공사례를 다수 만들었습니다. 각종 민원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민원지도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관리를 가능케 했고,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안산 ’스마트 둘레길’을 전국 최초로 조성해서 주변을 지나는 이들에게 건강정보와 지역정보 등을 자동 전송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상도 많았던 한 해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6년 연속 수상이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얻었고,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서울 사회복지 대상,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교육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초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광을 차지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울’ 사업에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공공일자리 평가에서 ‘노노케어 프로젝트’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 ‘전국 복지 1등구’라는 위상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자 한 서대문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사명감으로 중앙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곳까지 두루 살피겠습니다.

◇2018년 서대문 구정운영 기조 ? 자치분권, 협치, 혁신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경험한 위기와 극복의 시간은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전환되어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각 지역에서 흔들림 없이 주민들을 지켜온 지방정부에게는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새 정부와 함께 일고 있는 자치분권개헌의 물결은 대한민국을 ‘시민을 위한 국가’ 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서대문 지방정부는 이 물결의 선두에서 ‘자치분권’과 ‘협치’, 그리고 ‘혁신’을 기조로 2018년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치분권은 곧 국민의 기본권 회복이자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로써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내야 하는 과제임을 알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은 지방정부로부터 시작됨을 주민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실천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자치구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구간 확대, 협소한 도로 위 대형가로수의 수종 교체 등과 관련한 생활밀착형 6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요청한 민원사항도 마침내 지역실정에 맞게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민 여러분께서도 자치분권의 실질적 효과를 경험하게 됨은 물론, 자치분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확산될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기반은 구민들에 의해 단단해짐을 인식하고 새해는 민(民)-관(官) 협치의 활성화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서
협치문화 확산과 협치사업 실행에 집중할 것이며, 거주자 중심의 도시재생과 구민제안 실행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이 ‘참여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의회 청사와 구청 별관을 서대문구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좁고 노후한 신촌동, 북가좌2동, 홍제1동 주민센터를 새롭게 신축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역량을 주민들을 위한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 서대문 지방정부는 새로운 구정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다음의 핵심과제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서대문구 주요 핵심과제

첫째,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며 금년도 경제에 청신호를 보냈으나, 경제양극화로 인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날로 높아지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은 노동사회의 양분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일자리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신촌기차역 인근 ‘신촌 박스퀘어’ 가 완공되면 기존 거리가게들의 입점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를 통한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계기반 마련을 돕고, 상권 재활에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대문만의 혁신경제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왕, 영천시장을 포함한 관내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주차장 확보와 경영 지원 등의 현대화사업과 간판 및 진입도로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홍제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홍제역 주변 생활권에 도시의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창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문화·예술 작업과 공연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문화전진기지와 문화발전소를 건립하고, 업무와 주거가 동시에 가능한 창업공간으로서 ‘청년창업꿈터 제2호’를 개소할 예정이며, 고용불안과 조기퇴직으로 은퇴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해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퇴직 이후 제2의 인생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주민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福祉)는 윤택한 생활과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지방정부는 주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전국 복지 1등구’라는 명성에 걸맞게 모든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복지와 고용이 결합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동’을 선보이겠습니다. 더불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육아 및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를 대폭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공정한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향후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공공산후조리원 개설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평등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는 교육·문화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서대문구는 대학이 9개가 모여 있을 정도로 사람 중심, 교육 중심 도시인만큼 우리 구는 교육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세대에게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는 과도한 경쟁사회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획일화 되지 않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업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도록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구는 초등수영과 ‘1인 1악기 사업’을 서대문구의 특화사업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공교육만으로도 양질의 예체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 복지와 더불어 구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서 관내 복지관과 소공원,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을 확대 시행하고,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와 가재울 도서관 건립을 통해 부족했던 생활체육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절된 ‘홍제천구간 산책로’를 연결하고 ‘서대문구 통합놀이터’를 조성함으로써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없이 누구나 생활 속 문화체육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을 책임지겠습니다.

2017년은 규모 5.4의 포항 지진, 생활용품과 먹거리 관련 파동 등 각종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고든 주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만큼, 주민의 생명과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최우선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도로 및 하수시설물과 제설시스템 등에 대한 수시 정비를 통해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불법건축물과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강력한 행정집행이 가능한 법적 근거와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물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인해서 계란 판매가 중단되고 가격이 치솟는 등 서민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특히 커졌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 보조금을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할 것이며, ‘유전자 변형(GMO) 없는 가공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먹거리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형 대형마트’ 조성을 계획 중으로, 원산지 직거래를 통해 친환경·유기농 식재료를 판매하고 지역주민들이 판매와 유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지방정부가 친환경·유기농 인증절차에 개입하는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주체와 채널이 연계되는 어려운 과제이나,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내 손으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어떤 식재료든 믿고 사먹을 수 있다는 서대문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모아진다면 ‘서대문만의 협동조합식 대형마트’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
황금빛 희망이 드리우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맞이한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움직이고, 그동안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그 움직임에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도 주민들의 가계경제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주민중심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여러분의 서대문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서대문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것이며, 새해에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한 소통의 통로를 활짝 열어 두겠습니다.

사람향기 가득한 ‘사람중심도시’ 주민과 함께 나누는 ‘희망서대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민 여러분께서 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2018년 새해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승리의 황금빛이 드리우는 찬란한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1. 2. 서대문구청장 문 석 진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