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양극화③]내 집 마련 포기하는 '청년', 늘어난 '2주택자'

20대 자가점유율 7.6%로 1.4% 줄어…7427가구 쪽방 거주
2주택 이상 소유자 전체 주택의 31.5%로 빈익빈 부익부 심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거형태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청년들은 월세와 전세 등에 내몰리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늘어나고 있어서다.

30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기준 주택 자가점유율은 56.8%로 2014년(53.6%)보다 3.1% 늘어났다. 자기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20~29세의 자가점유율은 2014년 9.0%에서 2016년 7.6%로 1.4%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30~39세는 8.4%포인트 ▲40~49세 4.5%포인트 ▲50~59세 0.6%포인트 ▲60~69세 1.6%포인트 ▲70~79세 3.2%포인트 늘었다. 29세 미만은 자가점유율이 낮아진 반면 30세 이상은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20~29세의 젊은층의 주거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국토부가 주거실태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들의 자가점유율은 13.1%였다. 10년 새 5.5%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이다.

20대의 주거 환경도 열악해졌다. 자기 집이 없는 이들은 전월세시장을 전전하거나 고시원과 쪽방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쪽방 거주 비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20~29세 전체 125만281가구의 0.59%인 7427가구가 쪽방에 살고 있다. 전체 평균 0.35%. 60~69세(0.54%)보다도 쪽방 거주 비율이 높다.

젊은층이 주거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빠르게 늘어 2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주택자(2주택 이상 주택보유자) 수는 2013~2016년 기준으로 연평균 5.0% 늘어 198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14.9%에 달한다. 한은은 다주택자들이 전체 주택의 31.5%에 해당하는 457만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자 정부도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서곤 있다. 지난달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다주택자들에게는 임대주택 등록 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취득ㆍ재산세 등의 감면기한을 현행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2019년부터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필요 경비율을 임대등록 시 70%, 미등록 시 5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기준도 3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8년 이상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연 인상분도 8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여 시세차익보다 절세혜택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5721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65만원(5.6%)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평균 매매가는 2542만원 오른 5억8752만원을 기록했다. 강남4구의 아파트값 증가 폭이 가장 커 서울 시내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