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사진=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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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 복권 됐다.

29일 법무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전 의원의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에 대해 특별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 2011년 12월26일 구속 수감돼 2012년 12월25일 만기 출소했다.

이번 특별 복권으로 정 전 의원은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 전 의원은 이번 특별 사면에서 유일한 정치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법무부는 정 전 의원에 더해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 총 6444명에게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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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봉도사 축하합니다(leag****)" "경제인·공직자 부패범죄와 강력범죄는 배제 굿굿굿(mjns****)" "사면의 정석(glju****)" "정봉주 가즈아~~~ 축하합니다(bncs****)"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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