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 앞에 사과해야" vs 삼성 "실체 심각하게 왜곡"

박영수 특별검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며 1심 때와 같이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고, 삼성 측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이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특검팀은 1,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400여개에 이르는 증거와 수만 페이지 분량의 증거기록을 법정에 현출시키는 등 공소유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려 노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 삼성은 피고인 이재용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다.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성의 성공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삼성그룹과 주주들,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반면 삼성 측은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라거나 주범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이와 같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은 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고 그 결과는 특검의 구형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왜 국정농단을 주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강압 때문에 후원금을 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문화ㆍ스포츠 분야 후원금을 요청하는데 어느 기업이 거절할 수 있겠나"며 "(특검이)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라고 규정 짓는 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 측은 "53차례 1심 공판으로 피고인들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1심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내년 2월5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최종 선고를 하기로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