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정책]청년 고용애로 완화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양질의 민간 일자리창출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 민간 일자리 창출 견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임극격차 해소, 생계비 경감 등 소득주도 성장 2단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방안을 포함시켰다.

우선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하고, 정부합동지원반을 구성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 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을 기존 249개에서 1000여개로 대폭 확대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평성시 반영할 예정이다.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신규 고용창출 시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애로 완화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내년 1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개최해 청년 고용여건 및 청년일자리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현장실사 등을 통해 구직 희망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특성화고 대학(전문) 졸업생 및 미취업자 대상 분야별 집중교육 실시 후 3년간 무제한 구직·구인 매칭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워크넷 기업관련 DB를 민간 취업포털과 공유하고 구직정보도 표준화 한다.

청년 신규채용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견기업 시간선택제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한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고, 해외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중국, 미국 등 청년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체류자격 조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을 조기집행(58% 이상)하고, 특히 일자리 예산은 1분기 중 역대 최고수준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이달 중 예산배정계획 확정, 사업 조기공모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1월부터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자체, 지방교육청도 일자리·SOC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2만2000만에서 2만3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체의 63%를 상반기에 채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도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선발 소요기간을 1∼2개월 단축해 조기발령을 추진한다. 보육, 요양, 보건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5000명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일자리의 질 제고에 노력할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되 한시적·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단계적 전황을 강구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2·3단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준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속화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로 이어지는 한국형 협력이익공유모델을 확산하고, 민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성과공유제·미래성과공유제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한편 제도 법제화와 함께 세제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업종별 직무평가 표준안 개발·보급 및 임금 정보공개 인프라도 강화한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