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5·18 진상규명' 정책 자료집 발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을 발간했다.

최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의 중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무산되면서 해를 넘기게 돼 유감스럽다"며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 절차를 마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자료집이 남은 국방위 공청회, 법사위와 본회의 법안 심의과정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유용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책연구 자료집에는 송한용 전남대 5·18연구소장,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안종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 등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자료집에는 ▲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 5·18진상규명특별법 진상규명의 방향 ▲ 5·18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정 ▲ 지만원의 '북한군 남파설'에 대한 반론 ▲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 법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