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평창올림픽동안 남북 군사훈련 중지하자”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비핵화는 출발이 아니라 종착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1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한중국제학술대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 기조발제자로 나서 "지난 10년간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삼았지만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며 "비핵화는 프로세스의 결과로 도출돼야 할 정책의 목표이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가 질주하고 있으면 일단 멈춰야 후진할 수 있다"며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 남북 상호 간 군사훈련 중지 및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과 뜻을 같이 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경제 분야 등을 매개로 한 '동북아 공동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북핵, 안보문제 해결이 경제문제 해결의 전제라고 생각했지만 북방경제권 형성이 북핵과 안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역발상을 해야 한다"며 "유럽은 국가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만들었고 이어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를 거쳐 유럽공동체로 발전했다"고 북방경제 공동체에 대한 참고사례로 유럽을 거론했다.
나아가 "역사를 보면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는 이해 당사자들의 논리에 의해 쉽게 무너졌다"며 "조밀하고 다층적으로 연결된 경제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쉽게 부서지지 않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도 원활한 경제적 네트워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시장은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동시지향을 통해 평화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며 "북방경제라는 기회의 창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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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중국제학술대회는 성남시, 세종연구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중국사회과학원 지역안보연구센터, 북경대 한반도 연구센터가 주최했다.
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국내서 열리는 한중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두 나라 사이의 외교적 해법을 확장시키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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