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하루 남기고 '개헌특위 연장' 합의 시도

지방선거 동시투표 의견차…합의 가능성 낮아
대통령 개헌안 발의 '대안' 부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는 22일로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두고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실시 해야한다는 여당과 시한 제한 없이 개헌특위의 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야당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불과 하루 동안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크다.

21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헌특위 시한 연장 등을 논의했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 협상 자체가 무위에 그쳤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여당, 국회의장까지 합심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압박하며 사실상 지방선거 바람몰이를 위해 '문재인 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개헌 동시투표 실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개헌특위 시한만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면서 동시투표에 대해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입장차가 큰 것은 충분히 확인됐지만 원내대표간 최종적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개헌특위 시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처리가 불발될 경우 개헌특위는 연말을 끝으로 일단 활동을 마치게 된다.

민주당은 일정상으로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 차원의 별도 개헌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월까지 개헌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청와대 중심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이나 우원식 원내대표 등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좌절될 경우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 경우 단계적인 개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치분권과 기본권은 합의될 가능성이 있으니 합의되는 데까지 1차적으로 (개헌을) 하고, 정부형태 같은 문제는 선거제도 문제도 있으니까 나중으로 미루든가 하는 2차 개헌도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