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초교 유휴교실 어린이집 활용’ 의견 조정 미룰 수 없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초등학교 유휴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활용과 관련해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의 의견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문제가 청와대 청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는 이미 돼 버린 상태고 토론 자체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아이를 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에서 아이를 맡아주시는 것이 더 안심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육의 현장에서는 관리의 책임, 특히 안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다른 복합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등의 현장에서의 신중론이랄까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부처 차관으로부터 얘기를 쭉 들어보니 그렇게 큰 차이 같지는 않다”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오늘 토론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뭘 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수 장사익의 노래 ‘두물머리’를 소개하며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남한강은 남을 버려서 한강에서 만났구나,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 이런 가사가 있다”며 “두 부처가 이 노래도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회의 안건인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규제가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지방과 지역의 현실에 맞게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과거와 달리 중앙 정부가 모든 정책을 만들어서 지방에 보내는 그런 시대는 거의 끝나간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이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오히려 중앙을 향해 발신하고 또 다른 지방도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반대로 지방 자치단체가 규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더러는 법령에 근거가 꼭 있지도 않은 규제를 만들거나 행정 편의 때문에 만드는 경우도 있다”면서 “더 나쁜 것은 법령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해서 쓸 데 없는 규제를 만드는 경우”라고 언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