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회현시민아파트 재산권 정리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회현동 시민아파트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상 문제로 10년 넘게 갈등을 보이다 지난달을 끝으로 정식 보상협상이 종료되며 서울시도 재산권 정리에 나섰다. 앞서 이주 보상에 동의한 주민들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지구에 우선 배정되고 협상을 포기한 주민들은 건축물에 대한 구조보강과 리모델링을 마친 후 계속 거주하게 된다.

회현제2시민아파트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민아파트 관할구인 중구청에 존치세대 토지매각 계획을 전달하고 관련 행정 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토지매각 계획은 지난달 서울시가 마무리한 특별공급과 보상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일종의 재산권 정리 과정이다.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주민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계속 도마에 올라서다.

1개동 352가구로 이뤄진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1970년 준공돼 2004년 안전 D등급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안전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보상 방침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협상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서울시가 보유한 토지 재산권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민아파트의 재산권이 건물과 토지로 나눠져 있어 향후 서울시나 남은 주민들 모두 재산권 행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다.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민아파트 토지 재산권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재산권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시 예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로부터 토지 재산권을 사들일 재정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진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이외 행정적인 지원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주민은 87명이다. 이중 30% 정도는 추가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보상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내년초 지급을 받을 수 있고 SH공사가 2019년까지 공급 예정인 임대지구에 입주할 수 있다.

보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은 구조안전 보강과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문화예술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살면서 창작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공간 창출 계획이 콘셉트다.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동프로젝트를 추진 ·발표하는 '셰어오피스'와 예술지원사업ㆍ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자료실, 가변형 작품발표공간, 상담센터,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등도 계획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0년이 넘도록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노후된 구조물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앞서 이주를 끝낸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남은 주민들도 마지막 보상 협의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