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SW 발주 관행 고친다…사전심사제 등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SW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하거나 SW개발자의 근무 여건 악화를 초래한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시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신설하며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 및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SW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소프트웨어(SW) ‘아직도 왜?’ TF 위원과 각계 소프트웨어(SW)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이하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를 열었다.

SW ‘아직도 왜?’는 과기정통부가 SW산업 내 깔려 있는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업계·학계·유관기관 등 SW전문가로 구성한 TF다. 과기정통부는 TF에서 도출된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국무총리 주재 제2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혁신방안은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 및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소 협의시 기업의견 중시’, SW사업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한 ‘SW산출물 요청·제공 절차마련’, 상용SW활성화를 위한 ‘SW영향평가 의무화 및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으로 나뉜다.
공공SW시장은 연간 4조원 규모로 국내 SW시장의 31.3%를 차지하는 공개 경쟁시장이지만 불합리한 발주 관행 때문에 SW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발표회 참석자들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SW분야인데, SW제값주기와 일하기 좋은 산업 환경이 정착되지 못해, 우수 인재들이 SW산업으로의 진출을 망설이는 등 SW산업생태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혁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SW산업진흥법과 고시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SW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새로운 제도가 사업현장에 조속히 정착·적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