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檢·警 수장 한 테이블 만날까

이철성 경찰청장, “서로 의견 들어봐야”

평화적 집회 관리 우선, 폭력시위는 용인 못해
충북여경 ‘강압감찰’에 대해서는 “신경쓸 것”

이철성 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내년부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 기관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면서 “서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앞서 올해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필요 시 협의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 뒤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개혁위는 최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청장은 “아직 검찰에서는 관련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최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반대집회 주최 측에 제기한 구상권 소송 청구를 취하한 것과 관련, 쌍용차 사태 등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같은 접근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청장은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하면서 장기간 도민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본다”면서 “쌍용차 등 사안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와 협의도 필요한 만큼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청장은 평화적 집회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폭력시위를 용인할 수는 없다. 최근 마포대교 건이 그렇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차벽 설치 금지 등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지역의 한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불거진 ‘강압 감찰’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지난 8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충북청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특별히 당부해서 유가족을 만나고, 사건에 대한 감찰도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