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허들 넘기'…인사청문회 비상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 인사청문회 정국을 맞는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처럼 '강한 야당'을 내세우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모두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의견이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는 19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오는 20일에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21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청문회부터는 청와대가 지난달 발표한 '7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더욱 끌고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7개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등이다.

　야권에서는 후보자들이 7대 비리 원칙 사유에 해당되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무리한 인사청문회 일정임에도 선제적으로 협조했다"면서도 "대통령이 최초 공약한 5대 인사배제 원칙과 새롭게 발표한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지금까지 많은 공을 들여 후보자를 발탁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인선과정을 돌이켜 볼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사를 과연 이 정부가 제대로 발탁해 왔는지 국민들은 심히 의문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사청문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준비 시간이 빠듯해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안철상ㆍ민유숙 후보자의 경우 임명동의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그동안 여야의 일정 등으로 청문특위는 14일에 구성됐고 인사청문 일정도 15일에 확정했다.

　최재형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인사청문 일정을 오는 22일 본회의를 감안해 21일로 잡았다. 하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야의 갈등이 벌어질 경우 23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마무리까지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인사청문의 대상자들이 쟁점이 많지 않은 법조인 출신이고, 시기적으로도 정치인들의 일정이 많은 연말이라는 점도 정치권의 관심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원칙에서 벗어나는 인사가 나올 경우 야권의 강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올해 마지막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정국을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