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폭력 개인방송BJ 퇴출 근거 마련한다

불량 BJ 퇴출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성매매·음란·도박·혐오발언·욕설 제재건수 폭증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시정요구 위반 내용별(연도별) 현황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개인방송을 내보내는 BJ(1인 방송인)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도를 넘는 방송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누적돼 왔지만, 플랫폼사업자가 개별 BJ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17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불법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제재 방안의 하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플랫폼에서 불법정보를 제작·유통한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아프리카TV와 같은 플랫폼사업자가 불법 BJ를 퇴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요즘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는 1인 방송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량·불법 BJ(Broadcasting Jockey)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개인인터넷방송 BJ(1인 방송인)들이 내보내는 방송의 품질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욕설, 장애인·여성·기초수급자 비하, 몰카, 동물학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한다.

"야, 이 XX들아 여자 비하는 아니지만 여자는 태생적으로 남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BJ 철구형)
"개XX떤다 씨X 또, 아오 저 병X새X 씨X" (BJ 김찌릉)
"이 XX 이거 이상한데. 장애인같이 행동하는데" (BJ 방송천재까루)

이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개인 인터넷방송 BJ별 시정요구 현황(16년, 17년)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16건에 달하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가 1년 새 718건으로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전체 심의 건수 중 약 30%에 달하는 75건이 삭제 및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받았고, 2016년의 경우 전체의 13%가 같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2016년 불법·불량 BJ들의 심의 및 시정 사례를 보면 성매매·음란부분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욕설이 22%, 차별·비하가 11%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불량 BJ들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개인별로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및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