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갈등 심화…韓 대중수출 '불똥' 튀나

美, 中 알루미늄 합판 덤핑 관련 정부 직권 조사 실시
"미·중간 무역갈등 내년까지 지속될 것…한국 중간재 수출 영향"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미국 정부의 대중(對中) 통상압박이 강화되면서 내년까지 미·중간 무역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의 덤핑판매와 부당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면서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산업계의 제소없이 정부 직권으로 실행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은 곧바로 공구함에 대한 상계관세를 확정하고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하는 등 잇따라 압력을 가했다. 미 정부가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대해 직권조사인 것은 각각 1985년(일본산 반도체), 1991년(캐나다산 연목재) 이후 25년 만이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비정상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한은은 이번 조사로 인한 무역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걸로 봤다.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 상계관세 예비판정은 내년 1월 18일,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의 안보침해 조사결과 발표는 1월14일, 22일 등 내년 초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중간 통상갈등이 심화된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올들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연간 전체 적자폭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2.9%를 기록해 전년대비 0.2%포인트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1월부터 10월까지 대중 상품무역 적자는 308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7% 확대됐다. 이는 전체 상품무역 적자의 47.1%를 차지한다.

더불어 중국이 북한의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후 대북 원유 금수조치 등 추가 제재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또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품목의 무역비중 등을 감안할 때 미·중 무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아 전면적인 통상분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 단, 내년 8월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가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IT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도 미국의 하이테크 제품(비행기 등), 농산물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통상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미국의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도 중간재를 중심으로 대중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