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규제 칼바람…올 아파트 분양, 절반이 꽁꽁
당초 예상 절반 21만가구…건설사 자금조달 어렵자 물량 줄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의 부동산시장 '겹규제'로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연초 예상 대비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의 연이은 주택금융규제 강화 조치로 건설사들이 파이낸싱(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분양물량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아파트는 전국 21만3530가구로 추산된다. 12월 둘째 주까지 분양된 19만2059가구(오피스텔·임대 제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분양 예정 물량 2만1471가구를 더한 결과다. 이는 지난해 분양된 32만3301가구의 66%에 불과하다.
올해 분양된 물량은 당초 예상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당초 올 1월 업계에서 추산한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27만가구 수준이었다가 2월 28만가구, 3월 30만가구로 늘었다. 그러다 6월쯤 하반기 전망에서 39만9435가구로 40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상반기의 탄핵, 대통령 선거 등의 변수를 거치면서 지난해 분양 물량(45만2000여가구)보다는 5만가구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올해 마감을 앞두고 분양 물량을 집계한 결과 업계 예상의 절반 수준인 21만~22만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올해 분양 실적치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발표된 3번의 부동산 대책과 2번의 대출 규제 여파로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2 대책, 9·5 추가 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11·26 가계부채 후속 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돈줄 죄기에 나섰다. 매월 발표되는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의 돈줄을 죄자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잡지 못했다. 건설사들이 올 연말 올해 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막바지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셈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은 은행권과의 집단대출 문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문제 등 파이낸싱 어려움으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조차 못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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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HUG,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중도금대출 보증의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HUG 중도금 대출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보증한도 축소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은행이 건설사의 신용도가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큰 단지의 경우 대출을 거절하거나 위험도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허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HUG의 대출 보증이 90%에서 80%로 낮아지는 만큼 건설사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해 금리상승 효과가 있다"며 "내년 추가적인 금리인상 등과 맞물려 주택시장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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