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차관 "사람중심·혁신성장 모델 전환 위해 재정 적극적 역할 해야"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4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재정혁신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재정혁신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한국 경제도 여러 번의 위기사항을 슬기롭게 극복해 세계가 인정하는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준 바 있으나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극복해야할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한다"며 고용 없는 성장과 고령사회 등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장기적 시계에서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선제적 투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물적·자본을 중심으로 투입하던 투자의 흐름을 사람중심 투자로 전환하고 압축성장을 위해 취했던 모방·추격형 성장모델을 혁신성장 모델로 대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는 등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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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정된 재원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출구조혁신을 통해 재정투자방향을 재설정 하는 방안 또한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3대 국제기구와 국내외 재정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재정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재정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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