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문턱 높은 韓…임금도 64%에 불과

한은 "생산인구 감소 해결 위해 외국인 노동력 유입해야"
외국인 학력·기술 수준 높을수록 1인당 GDP 긍정적 영향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도 내국인의 64%에 불과해 격차가 크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선 외국인 노동력 유입 촉진이 필수적으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은 2015년 기준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호주, 캐나다(25~30%), 미국, 영국, 독일(10~20%) 등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00년대 들어 각국의 이민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은 1990년 2.9%에서 2015년 3.3%까지 상승했다. 최기산 한은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주요국 이민유입이 빠르게 증가해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의 취업기회 제한, 사회적 통합문제 등 부정적 영향도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한국은행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고용여건은 내국인에 비해 열악했다. 실업률이 높고 임금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임금 수준은 내국인의 64%에 불과해, 이탈리아(76%), 스페인(76%) 등에 비해 격차가 컸다.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267억 달러에서 작년엔 5736억 달러로 커졌다. 국가별 송금규모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독일, 프랑스 등에서 큰 편이나, 순송금(송금유출-송금유입) 기준으로 보면 미국 및 중동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고령화를 완화하고 저임금 업종이나 특수·전문직종에 노동력을 공급해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2016년중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기여한 걸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GDP)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노동력의 학력·기술 수준에 따라 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50% 증가할 때 1인당 GDP 증가율이 작년기준 0.3%포인트(단기)~2.0%포인트(장기)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EU집행위는 저숙련 난민의 유입으로 EU의 1인당 GDP가 2020년까지 0.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될 수록 1인당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부분적으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 등으로 임금 하방압력, 내국인 일자리 구축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른 노동수급 미스매치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