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토마 피케티와 증세

[오상도 정치부 차장]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선 한바탕 '난장(亂場)'이 벌어졌다.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는 과정에서 미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제1야당 의원들이 뒤늦게 본회의장에 몰려와 거칠게 항의한 탓이다.

이날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서 법인세법 수정안은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116명의 의원을 지닌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법인세법 표결 결과는 뒤집혔을지도 모른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국내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라 5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에 42%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바라보며 누군가는 박수를 쳤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답답함을 호소했을 것이다. 이 첨예한 신경전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세금은 무엇보다 정치적 문제요, 사회적 문제이다. 세금제의 운용은 각 계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을 낳는다. 아울러 세금은 모든 사회보장과 공적 제도 유지의 기반이다. 공공성의 상징인 것이다.

이것이 세금 문제를 특정 계층, 특정 직군의 손에 맡겨둬선 안 되는 이유다. 사실 현재의 세금제는 복잡함에 이미 마비된 상태다. 평범한 납세자는 세금이 어떻게 자신에게 부과되는지 알지 못하고, 과세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저버린 지 오래다.

얼마 전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말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들은 최상위 부자들인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며 부유세 도입을 청원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도 2013년 출간한 '21세기 자본'에서 전 세계 경제 불평등에 대한 장기간의 데이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세금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며 공정하고 실용적인 세금혁명을 주장했다. 이어 '과거가 미래를 집어삼킨다'는 표현으로 세습자본주의의 위험을 지적했다. 집중된 부는 금권정치와 민주주의 왜곡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피케티 교수가 제안한, 사회보장분담금ㆍ노동소득세액공제 등을 대체할 개인화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소득세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다만 그가 던진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란 질문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매우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분노한 유권자들을 양산했다"는 경고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오상도 정치부 차장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