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세먼지 규제, 업종별 특성 등 고려해야"

7일 대한상의 ‘산업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 개최
환경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여 정책대안 모색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업종별 특성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서울 상의회관에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 등 관련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미세먼지 규제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우선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순태 아주대학교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배출원 및 배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보면 중국 등 국외 영향 또한 적지 않으나 국내 배출원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를 줄일 수 있다”며 “산업계 미세먼지 총량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술 경희대학교 교수는 “업종별 특성과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대기오염배출량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차별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시 자연발생, 분진 등 오염원 누락과 통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후 원인별 저감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종민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미세먼지 양의 절반이 산업계 몫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가 얼마나 저감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기오염물질은 동종업종이라도 사용연료, 최상위 방지기술 등 적용기술 수준, 운영관리에 따라 배출결과가 달라지므로 업종별 생산환경과 기술수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규제를 적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정확한 자료가 시급하다는 점이 주목됐다.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정책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 현행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저감이 어려운 이유, 부과금 제도 신설시 효과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 우수실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방식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목소리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대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