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서울시, “내년까지 차량 110량 추가”…9호선 파업 종료

서울9호선운영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30일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역 방향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인력 증원과 차량 증편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 ‘서울9호선운영’ 노조가 5일 막차 운행종료시각을 기해 파업을 공식 종료한다.

이에 따라 6일부턴 9호선이 정상운행 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열차 110량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이번 달 내로 6량 3편성의 급행열차를 투입한다. 대신 4량 3편성을 줄인다. 총 4량 37편성, 6량 3편성이 되는 셈이다. 내년 6월부터 6량 17편성이 투입된다. 내년 12월 이후에는 9호선 45편성 모든 열차가 6량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실제로 9호선 개통 2년차인 2011년 10월에 48량, 지난해 8월에 16량을 증차했다. 이에 따라 혼잡도 약 35%가 완화되며 급행 열차의 경우 지난해 기준 혼잡도가 172%, 일반 열차의 경우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구종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책과장의 일문일답.

- 차량 증차 계획에 따른 배차간격 변화가 발생하는가.
▲ 연말 차량 증차로는 배차간격은 변화 없고 수송량만 변화한다. 내년은 배차간격 줄고 수송량도 증가하게 된다.

- 현재는 4량, 내년부터는 6량인데. 플랫폼은 최대 몇 량 까지 수용가능한가.
▲ 플랫폼은 8량까지 가능하다.

- 다른 호선은 8량으로 다니는데 9호선은 왜 4량, 6량으로 운영되나.
▲ 설립 당시엔 수요량 예측에서 4량으로 운영해도 되겠다는 과소예측한 부분이 있고, 출퇴근 시간대에 급격히 시민 몰리는 측면이 있어서 4량, 6량으로 했다.

- 새로운 차량 투입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 약 2년이다. 발주, 제작, 시운전 등 법적 절차를 밟는데 2년 정도 걸린다.

- 기술력이 부족해서 시험운행 기간이 길어지는 것 아닌가?
▲ 그것은 아니다. 발주부터 시작해 행정 절차를 모두 포함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 8량 투입은 불가능한가.
▲ 6량으로 증편되면 혼잡도 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이 8량까지 증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 2018년 6월까지 48량 증대한다고 하는데 늘어나는 차량만큼 인력 운용 가능한가.
▲ 차량이 증차되면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게 돼 있다. 서울시가 소유주임과 동시에 투자 담당하고 있다. 다만 지금 노사 문제는 운영과 관련한 것이다. 새로운 차량 투입, 인력 투입은 다른 이야기다.

- 2016년 8월 16량 증차해서 급행열차의 경우 혼잡도가 172%까지 라고 하는데 이 수준이 어떤 것을 의미하나.
▲ 100%는 앉아있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서있는 것이다. 150%는 어깨가 닿는 정도다. 국토부와의 협의, 국비지원 문제, 운영 절차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

- 혼잡도 측정 방법은 무엇인가.
▲ 특정한 날에 오전 7~8시 사이 서울연구원이 측정한 내용에 따른다.

- 내년에 차량 증차했을 때 혼잡도는 어느 수준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하나.
▲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추후에 또 다시 인력채용과 관련해 노사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 서울시는 시행사와 협약이 맺어져 있어 시행사에 관리감독권 행사할 수 있지만 운영사엔 권한이 없다. 하지만 5년에 한번씩 관리운영 계획을 승인하는 권한 갖고 있어 적절한 이윤, 인력에 대해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관리권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많은데,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측의 이윤을 줄이고 증차, 인력충원 하는 것은 사익 침범으로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한계가 있다.

- 5년에 한번씩 관리운영 계획을 승인한다고 했는데 운영권 박탈이 가능한가.
▲ 그렇다.

- 이전에도 혼잡도 개선책 내놓은 적 있는데, 이번 파업을 계기로 새롭게 내놓는 대책이 있는가.
▲ 혼잡도는 차량증편을 하는 것만으로도 풀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량증차 하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별도의 계획은 없다.

- 관리계획 승인은 언제 하게 되며, 관리계획에서 노사갈등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인가.
▲ 내년 10월이다. 들여다보게 된다.

- 권한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속력 있는 계획 가능한 것인가.
▲ 관리운영 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운영권 박탈까진 어렵다. 일정 부문 계획엔 개입할 수 있지만 차량 운영에서 협약 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내용이 나오면 박탈까지 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어렵다.

- 증차와 무관한 파업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 운영사 노조측에서 1~8호선과 비교해서 기관서 운영시간 등을 비교하는데 노동시간을 획일화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1~8호선은 2호선을 제외하곤 자동열차운전장치(ATO) 시스템이 완전 수동이다. 하지만 9호선에선 ATO 시스템이 완전 자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분 있다. 기관에 따라 여건이 달라 단순한 근로시간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적이 나오는 만큼 개선해 나가겠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