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합의 성공한 여야…'김동연표 혁신성장' 정책도 급물살 탈까

[세종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마치고 합의안을 이끌어냄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김동연표' 혁신성장 전략 발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마련한 혁신성장 주요 과제 중 이날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이 공개된 것은 지난 10월 발표된 '혁신창업 종합대책'과 한국형 창작활동 공간 구축방안 뿐이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열린 6차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혁신성장 여건조성 추진과제' 논의를 갖고 10월부터 내년까지 발표할 주요 추진과제 15개를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10월 중 발표하기로 했던 혁신창업 종합대책은 빛을 봤지만, 같은 달 발표하기로 했던 지역클러스터 활성화 전략과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은 공개되지 못하고 1개월 이상 발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었던 '한국형 창작활동 공간 구축방안'은 혁신창업 종합대책의 일환(메이커 스페이스)으로 함께 언급됐다.

지난 달 발표 예정이었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등 3개 방안 역시 발표 예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로 이달까지 지연돼 왔다. 게다가 이달 중 발표가 예정된 혁신성장 전략만도 7개나 돼, 지난 9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전략을 발표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ㆍ일자리 중심 경제ㆍ공정 경제 등과 함께 경제정책의 큰 축을 차지하는 전략으로, 혁신성장 정책 발표가 줄줄이 연기되면서 정권 초반 성장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게다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초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등 예산안 통과마저 늦어지면서 정책의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법정 시한을 사흘 넘겨 가까스로 처리에 성공하면서 정부도 부담감을 한층 덜게 됐다. 각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도 확정되면서 부처간 논의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단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처럼 구체적 사안별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하게 갈리거나 논란이 큰 전략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서비스업 전략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 영리화'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제외되고 나머지만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해도 국회에서 (입법화 요청을) 안 들어주고 이익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높아 일단 (실현)되는 것부터 발표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조만간 발표 일정이 잡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간담회에서 서비스 의료 부문과 관련해 "입법을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관해서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고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