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막판 협상…건보재정 의견 접근

예산안 시한 D-1…지도부 '2+2+2 회동'
아동수당·기초연금 일부 타결 미흡
공무원 증원 예년 수준으로?…'3000명'vs'7000명'

여야 지도부가 1일 내년 예산안을 두고 회동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9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등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이날 여야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후 참여하는 '2+2+2 회동'을 가동해 9대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우선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쟁점을 먼저 논의에 착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 확대 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건강보험 재정지원 가운데 22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기금으로 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어제 남북협력기금이 합의가 됐고, 건강보험 문제는 2000억원 내외 정도로 국고의 직접 지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기금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조성되는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을 확대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는 것에 야당이 반대를 하니 그 지원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도 일부 의견을 모았으나 아직까지 타결이 덜 된 부분이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나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예년 수준의 공무원 증원을 결정한다고 했을때 예년 수준이 3000명이냐 7000명이냐 등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렸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원내지도부 회동과 동시에 가동되는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가 파행되자, 한국당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투트랙으로 움직이기로 했는데, 소소위쪽에서 신뢰의 문제가 생겨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려 했는데, 마침 황 의원을 만나는 도중 김 의원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별도로 만났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8시에 모임을 속개하기로 했으나, 한국당 측에서는 신뢰의 문제를 거론하며 불참할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