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책임져라"…파행과 함께 시작된 FTA 공청회(종합)

▲농축수산물 관련단체들이 1일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 3층 E홀 앞에서 개정협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일 개최한 2차 공청회가 파행과 함께 개시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는 예정시각을 30분 넘기고 나서야 시작됐다. 공청회 토론에 패널로 참가 예정이었던 농수산물 업계 인사들 일부가 공청회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농수축산대책위(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 길), FTA 대응대책위 등 농수축산물 관련 단체들은 공청회가 열리는 시각에 맞춰 공청회장 앞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토론 패널 중 하나인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민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며 "참여정부 때 시작한 FTA가 이명박 정부 시절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 정부가) 협상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FTA 재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농민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공청회도 농축산 단체의 반발로 인해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는 농수축산물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9시 30분에야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축사와 함께 시작됐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역진(과거로의 회귀)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마무리하려면 관세 추가인하·비관세분야 협력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FTA의 역진은 기 구축된 양국 기업간 거래관계, 투자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개정협상 기조를 이행의무 준수 및 추가개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규범(비관세조치), 무역기술장벽(TBT) 등의 분야에서 미국측 자료 수집을 통해 의제를 예측하고 우리 기업들의 요구 의제를 발굴해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의 경우 관세인하와 비상관성, 대미 직접투자와 무역수지 연계 등의 방어논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큰 업종은 관세효과와 수입증가의 상관관계가 낮음을 규명해야 한다"며 "대미 직접투자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창출 효과 등의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협회와 주요 기업, 통상당국 및 연구기관이 참여해 민관합동 협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본부장에 이어 농업 부문 영향 관련 발제를 맡은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축산물 시장이 미국에 개방되면서 수입량이 증가했고,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서 국내 상품을 대체하고 생산·자급률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협상에서 농업 부문은 제외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게 한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한미 FTA로 인해 농산물 무역수지는 악화되었으며 수입량 증가만큼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