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4차산업혁명]128조원 경제효과…청사진 나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
"성장 패러다임의 일대전환 계기"
2022년까지 일자리 37만개 창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등

저성장에 봉착한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4차산업혁명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는 30일 16시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그간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4차산업혁명 관련하여 그간의 총론 위주의 접근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협업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한국은 저성장 고착화·사회문제 심화라는 경제·사회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과거 성공적 산업화를 이끈 추격형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교통·환경·안전이슈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도 상존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괴리된 성장이라는 비판도 큰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GDP가 28.6% 늘어나는 동안 삶의 질 지수는 11.8%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같은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 해결하고, 생산성 제고를 통한 산업체질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도약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①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③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④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기술+데이터+인프라+확산+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분야 선제도입으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이번 계획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는 2022년 기준 최대 1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는 지능형 제조로봇 등 신규매출 증대 10.5조~24.1조원, 간병비용 감소 등 비용 절감 20.7~55.4조원, 자동차 사고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가 19.6∼48.6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은 신규매출 증대 예측치에 따라 16.2만~37.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특별위·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면서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