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감시연대, 29일 목포서 공식 출범

[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지방재정감시연대(공동대표 김대준 회계사)가 29일 전남 목포에서 공식 출범한다.

공동운영위원장 김형모, 박대석, 고두갑 교수(목포대) 등 학자그룹과 공동대표 이건욱(변호사)등 각계 전문가들이 지방재정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기로 했다.

지방재정감시연대는 목포경제가 악화된 근본적인 이유가 1961년에 제정돼 56년간 시행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1964년에 제정돼 53년간 시행중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인구가 많고 면적이 좁은 도시에 지나치게 불리해 목포가 국가예산배정에서 역차별을 받은 결과 수십 년 쌓인 적폐라고 진단하고 있다.

지방재정감시연대가 분석한 목포 재정상태는 한마디로 ‘불가항력’이라고 규정했다.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이 도내 22개 시군 중 18위에 해당해 낮은 편에 속하는데도 신안군은 사회복지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인 반면, 목포시는 44%여서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시정운영고정비지출을 제외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탄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마저 적게 배정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국비에 상응하는 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금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국고보조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계속 낙후되는 악순환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감시연대는 중점사업으로 가칭 ‘목포예산역차별바로잡기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목포 시민단체와 명망가 등과 연대해 예산 역차별 상황에 대한 시민 알리기 운동과 역차별 바로잡기 대정부투쟁을 벌려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방재정감시연대는 전남 22개 시군의 재정을 분석할 예정이다.

서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