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의 마지막 카드 '특별건축구역'… 서울시 '만지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35층 재건축으로 방향을 튼 은마아파트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건폐율ㆍ동간거리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창의적인 아파트를 짓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협의안에 대해 별도 심의없이 향후 건축위원회에서 바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10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 재건축 단지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타당성을 자문하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운영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의 경우 경관법 등 관련규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미리 신청한 탓에 자문 대상에서 제외됐다. 별도의 심의 절차가 없어져 은마아파트로서는 시간을 번 셈이다.

앞서 은마아파트는 49층 계획안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안을 모두 제출해 '재건축 단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얻어내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49층 불가' 방침을 재공표하고 주민들 역시 35층으로 선회하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추진위가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됐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 높이, 층간 높이, 일조권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추진위는 현 35층 심의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최대한 빨리 올려 정비구역지정부터 얻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도계위 심의가 불과 두 번밖에 남지 않았지만 연내 조합 설립을 위한 기본 발판은 마련하겠다는 계산에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도계위 이후 건축위원에서만 논의된다.

단 최근 강남권 재건축 특별건축구역 혜택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다는 점은 변수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혜택을 모두 받아내 재건축됐지만 커뮤니티 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 십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물어낼 상황에 처해있다.

다행히 재건축 과정에서 층수와 함께 최대 갈등요소로 꼽히는 '소셜믹스' 문제는 쉽게 조율될 전망이다. 임대가구가 배치된 소형평형이 역과 가까운 로열동에 배정되면서 일부 소유주들이 되레 소셜믹스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추진위는 현 속도라면 내년 상반기 내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 14층, 4424가구 규모의 은마아파트를 최고 35층, 총 5905가구(임대주택 800가구 포함)로 바꾸는 수립안이다. 면적별로는 ▲39㎡ 36가구 ▲45㎡ 448가구(임대 448가구) ▲59㎡ 934가구(임대 352가구) ▲84㎡ 1650가구 ▲91㎡ 1148가구 ▲99㎡ 665가구 ▲109㎡ 1024가구 등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