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공포와 신화에서 벗어나야"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공포와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공포라고 하는 것은 기금 고갈의 공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고 신화는 수익률 신화에서 벗어나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여기 계신 분들도 공직이나 교직 아니면 국민연금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강화해서 노후 생활이 편안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부분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보험료 꼬박 내는데 잘 관리하고 있을까?'라고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불신,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든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이사장은 "어떤 분들은 삼성 합병으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가 권력으로부터의 외압, 청와대가 복지부 장관에게 이야기하고 기금본부장 통해 합병 찬성하게 한 커넥션으로 권력에 대한 개입만 없어지면 연금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울러 시장에서의 여러 공격, 그것을 자본 혹은 경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연금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분석했다.

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돼야 하는 것과 함께 사각지대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에 500만 명이 넘는 연금 사각지대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없거나,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내더라도 예상수령액이 너무 적어 유명무실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세 번째로 기금운용에 있어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성은 외부의 어떤 간섭과 개입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투명성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말하는데 정보 공개에 대한 원칙들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며 "이어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투자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거대한 기금이고 국내 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공공성 원칙에 따라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투자는 논란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있을 인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이사장은 "인사에 대한 문제는 노코멘트"라고 전제한 뒤 "시기라든가 자격요건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조만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현재 연금공단은 기금이사를 비롯해 기획이사, 연금이사 다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전체 임원진 교체 시점이기 때문에 조만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