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법 입법촉구 10만 서명…"2기 특조위로 진상규명 해야"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 국민서명/사진=정준영 기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세월호 유가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일명 사회적 참사법) 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참사법' 입법을 위해 그동안 시민 10만5016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3개 단체 소속 참가자 70여명이 참가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ㆍ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조위에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참가자들은 법안이 수정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회적 참사법안이 발의된 후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었으므로, 당시 야당이 특별조사위원 9명 중 6명을 추천하도록 한 조문은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 이상을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면서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비난하고 여당 추천 위원들의 무단결근과 사퇴로 진상규명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던 정당이 다시 특조위를 좌지우지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기 특별조사위원회가 강제 종료될 때 국회는 특조위를 지키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각 정당은) 수정대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반인륜적인 적폐집단 한국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참가자 7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법 입법을 위해 10만501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했다./사진=정준영 기자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고(故) 김수진양의 아버지 김종기 4ㆍ16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얼마 전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고 조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이 5명의 미수습자의 장례를 치렀다"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회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진상규명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세월호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고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반드시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서명 전달식이 진행됐다. 서명은 지난 9월2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54일간 이뤄졌다. 오프라인에서 9만5715명, 온라인에서 9301명이 참여해 총 10만5016명이 서명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