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행정수도 명문화, 국민 절반 이상 ‘찬성’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와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이달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 항목은 68.1%, ‘세종시의 헌법 명문화’ 항목은 55.5%의 찬성비율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지방분권 헌법 명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분권 헌법 명시에 관한 찬반 투표에서 응답비율은 찬성 68.1%, 반대 20.9%, 모름 또는 무응답 10.9%로 집계됐다.

이는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맥을 함께 하는 결과로 수도권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구체적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분권 강화에 찬성한 응답자의 연령대는 주로 30대(81.6%)·40대(74.2%)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도(72.0%)와 서울(70.8%),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4.3%)와 자영업(70.2%),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8%)에서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20.9%)’는 의견을 낸 응답자의 연령대는 60세 이상(27.7%)와 50대(26.4%),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28.4%), 직업별로는 기타·무직(27.8%), 정치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2.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세종시를 행정수도화 하는 것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중 55.5%가 찬성해 반대 의견 33.7%보다 21.8%포인트 높았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10.8%다.

응답자의 연령대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찬성비율은 30대(74.0%)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2.1%)과 광주·전라도(62.5%),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4.1%)와 학생(61.0%), 정치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68.2%),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66.9%)와 더불어민주당(66.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연령대에선 60세 이상(43.1%)과 50대(41.3%), 지역별 현황에선 서울 43.3%)와 인천·경기(38.8%), 직업별로는 자영업(38.9%)와 기타·무직(37.1%), 정당지지층별로는 자유한국당(60.7%)·무당층(44.7%)·국민의당(41.0%), 정치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51.0%)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 여론이 컸다. 조사에서 ‘두 개 기관 모두를 이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37.7%로 ‘두 기관 모두 이전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자(25.4%)보다 12.3%포인트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단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모두 찬성하는 것과 한 개 기관을 이전하는 데 찬성의견(18.4%)을 낸 비율을 더했을 때는 총 53.8%로 두 개 기관의 모두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보다 16.1%포인트 높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